【우리일보 김선호 기자】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경상권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의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경상권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약 4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83명의 인명 피해와 80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정춘생 의원은 산불이 확산된 이유로 분산된 정부의 지휘체계와 산불 진화 헬기의 무책임한 관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산불은 산림청이, 산림인접 화재(산림 외 민가)는 소방청이 나눠서 대응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 진화헬기의 공중작전도 두 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재난 사고의 경우 소방청이 총괄하지만,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에 지휘권이 있어 산불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 헬기 관리·감독 부실이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과 대구시 동구의 임차 헬기 두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모두 사망하면서, 민간헬기 운용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불거졌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에 추락한 의성군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헬기인데, 추락 당일 교신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나 지자체 등 어디와도 교신한 내용이 없었다”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헬기 이·착륙을 알리는 조종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교신의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OECD 38개국 중 19개국은 산불 진화를 소방청이 맡고 있고 8개국은 위기·재난대응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산불 관리를 산림청이 담당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소방청장을 상대로 “소방기본법상 산림도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는 만큼, 산불 대응 권한도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자체의 헬기 임차비 국비 지원 확대와 운용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은 “정부가 논의(소방청 일원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소방은 우리 소방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