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관련 김문수 캠프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를 진행 했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으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꼽았다.

①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②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③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최근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국내·외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다. 김문수 후보는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고, 금융경제자문위원회(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전문가)를 신설하여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고 말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인 점도 감안하여,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급변하는 자본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증권시장 구성원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규제하는 비현실적 민주당 법안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경영인의 투자 및 경영판단의 합리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여 신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 통해 개인투자자와 경영진이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폐지하여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재취업 영구금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K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번 K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국민과 기업의 자산 증가→재투자를 통한 퀀텀점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금융자산 증식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