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0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 5000여 명이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의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 1000억원에서 4분기 135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3분기 641조 9000억원에서 4분기 640조원 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에 비은행 대출은 422조원 5000억원에서 423조원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간 비은행권 대출은 20조원 가량 늘었다.

즉 자영업자 중에서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의 증가세가 여전하고, 비은행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차 추경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시점이 늦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현재 자영업자의 위기는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LTI가 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을 보면 12월 불법계엄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 대출이 높아진 걸 미뤄 보면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란 것을 알 수 있는만큼,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