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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묻지마 범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주차장이나 길거리에서 안면부지의 여성·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유없이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발빠른 범죄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묻지마 범죄는 전통적으로 동기를 가진 범죄와 구분이 되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데 큰 원인으로는 사회적 낙오와 소외로 분석되며 사소한 사건에서 발단이 되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곤 한다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묻지마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특히 여성과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둘째는 가해자가 특정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범행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에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과자 4명 중 1명은 우발적인 원인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흉악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가는게 중요할 것이다.

 

미국처럼 재범 방지와 범죄자 교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치료 명령’ 판결을 도입하여 감호소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전과자들의 일자리 지원과 기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득 불평등 양극화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묻지마 범죄를 감소시키려면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고위험군 선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고, 조기 치료를 제도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우리 국민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 분석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