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준 기자】법치국가의 근간은 공평한 조세 정의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다. 그러나 최근 341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485억 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한국자산신탁 관련 사안에서, 국세청이 사건을 은폐·방치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자살, 질병,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고령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세청은 더 이상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환급금 지급을 비롯한 즉각적인 피해 구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혀 조세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