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 기지사령부의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 출입 패스 발급 중단’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 출입 패스 즉각 발급 촉구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에서는 ‘주한미군의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이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70년 넘도록 헌신하며 희생해 온 동두천 시민들이, 이제는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호소하며, 정부와 미군에 대해 걸산동 주민 출입 패스 즉각 발급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보장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