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19%의 그늘... 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중단 요구

  • 등록 2026.01.21 1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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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양당 독점 구조 타파 전격 촉구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용 쪼개기 중단
무투표 당선 속출하는 낡은 선거 제도 폐지
유권자 선택권 보장하는 3~5인 선거구 도입
시민사회와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독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당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현행 선거구제가 시민의 다양한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19.2%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당선된 현실을 지적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1~2인 위주의 선거구가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양당의 '철옹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즉각 도입하고, 거대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행해온 '선거구 쪼개기'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회복하여 시민의 다양한 가치가 의회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정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 내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가 주민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순히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주민의 삶을 온전히 살피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Jykimbm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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