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국회 토론회... "자치권 보장된 특별법 제정 시급"

  • 등록 2026.02.12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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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및 지역 의원 30여 명 국회 집결
자치권 보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수도권 일극 체제 넘어 남부권 경제 거점 구축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1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부산·경남 지역 국회의원 30여 명과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을 향한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결집력을 과시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끌 ‘남부권 심장’으로서의 통합 지방정부 출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토론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에 화력을 집중했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과 지역 의원들은 통합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과세권과 규제 특례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국토교통 및 산업 분야의 실무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대폭 이양받아 물류·항만·첨단산업이 융합된 초광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행정통합이 실현될 경우 인구 66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해 수도권과 맞대결할 수 있는 ‘국가 성장축’이 완성될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토론회 직후 지역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양 시·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시·도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김지윤 기자 press.woo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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