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조정진흥원, 행정사 업무가 변호사법 등에 저촉돼 형사분쟁 원인…국회에 개정 요구

-행정사는 인허가 등 대리할 수 있지만
-변호사법 등에 저촉돼 고소·고발 분쟁 이어져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민편익 차원 논의 필요

2022.08.26 1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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