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제도 자발적 성실납세의식 낮춰, 폐지해야

당연한 해야 할 정직한 납세를 특별한 납세자로 대우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
국세청은 ‘강제적 준수 전략’이 아닌 ‘자발적 준수 전략’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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