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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파괴하는 특검법, 민주당은 당장 멈춰라

유정복, 오세훈, 양향자, 조응천, 김정철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동성명

 

【우리일보 종합=이은영 기자】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4일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 국가로 남을 것인지, 권력자가 자기 사건을 지우는 나라가 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민주당은 법치를 파괴하는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안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원호, 박찬대,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별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묻고,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 성명, 공동 일정, 공동 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죄를 본인이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라며 “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선례가 남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비공개 회의 이후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 특검법 즉각 철회 ▲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부 선언 ▲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 시국 토론회 추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담겼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회동은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법치 수호'라는 대의명분 하에 결집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