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서울=강수선 기자】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 판결을 주도했던 신종오(55)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청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6일 0시경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시께 서울고등법원 청사 야외 화단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 조사 결과, 신 판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재판이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998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신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거치며 사법부의 주요 보직을 역임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릴 만큼, 법조계 내부에서 성실하고 실력 있는 법관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고인은 최근까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서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1심 형량의 두 배 이상으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신 판사가 속한 형사15-2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항소심 또한 담당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재판장의 별세 소식에 법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고법 측은 향후 재판부의 공석 발생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법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