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6.3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도덕성 검증 공세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최근 김 후보와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법인을 통해 용인 SK하이닉스 인근 토지를 우회 취득하고 재산 신고를 기피했다는 이른바 ‘3종 의혹 세트’가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에는 김 후보 자녀들의 ‘복수국적’ 보유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과 국회 주변에 따르면, 김 후보의 일부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 가문의 국적 문제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인 만큼,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권자 단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정직한 소명을 촉구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하는 공직 후보자의 직계비속이 복수국적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국가관과 공적 책임감이라는 도덕적 잣대로 검증되어야 할 영역이다.”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 가족의 국적이나 병역 등 신상 의혹은 늘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에서 쟁점이 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직 후보자라 할지라도 가족의 구체적인 국적 취득 경위나 사적 서류를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접근 역시 극도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이자 고위 공직을 지낸 김 후보가 세상 법의 틈새나 제도의 사각지대 뒤에 숨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 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TV조선 등을 통해 단독 보도된 김 후보의 과거 녹취록에는 “농업법인이 대부업체(만사무사대부) 지분 100%를 갖고 있고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것”, “직원 이름만 빌려서 대표이사를 해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실질적 차명 운영 정황이 드러나 이미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명의신탁 의혹에 이어 자녀 국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가족을 동원한 자산 형성과 신상 관리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