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정선영 의원이 최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인천시 대안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상근교사 인건비 지원(연간 1억 5천만 원 규모), 경기 의왕·안양시의 교사 처우개선비 보조, 경기도의 미등록 기관 급식비 지원, 제주도교육청의 교재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등 타 지자체의 선제적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시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예산 불평등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전경아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는 “인천의 6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약 200명의 학생과 80여 명의 교원이 상주하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약 30%를 품고 있는 핵심 교육공동체”라며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천형 대안교육기관 발전계획’ 수립과 지원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이봄학교 온세찬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이 내포한 차별적 낙인이 존재한다”며 “공교육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1,754만 원에 달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예산은 고작 19만 원에 불과해 90배에 이르는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좌중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다. 수정비전학교 김경섭 학부모 역시 모든 아이들의 다양한 꿈에 공적 지원이 닿아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장수진 의원은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급식비 단가 인상, 현장학습비 지원 확대 등 협의회의 7대 정책 과제를 짚으며 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이에 김경삼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인천형 대안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5개년 로드맵’을 전격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미등록 시설 양성화 및 제도권 진입 유도 ▲학생 안전과 기본 학습권 중심의 재정 지원 단계적 확대 ▲교육청·인천시·지역사회 연대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축을 설정하고, 1단계 사업으로 무상급식비와 학생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에 우선 착수할 방침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선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결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투자는 모든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마땅한 책무”라며 “교사 처우개선비 추경 처리를 시작으로 지원 조례 제·개정과 예산 확충에 총력을 다해 따뜻한 인천형 대안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