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장명진 기자】인천교통공사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에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는 2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사)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1984년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대표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운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1,779만 명에서 2025년 3,179만 명으로 4년 만에 78.7% 폭증해 전국 6개 운영기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전체 승차객 중 무임수송 비율은 16.4%에 달한다.

이에 따른 2025년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5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 연간 당기순손실(1,749억 원)의 30.5%를 차지하는 규모다. 더욱이 인천의 운임 현실화율은 36.5%에 머물러 있어 승차권 수입만으로는 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박영훈 교수는 "2050년 인천의 고령인구 비율이 38.5%까지 높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외 주요국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모델 및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보편적 교통복지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국가의 정당한 비용 보상과 국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