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목숨을 잃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참사 뒤편에서 드러난 행정당국의 대처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해당 병원이 최근 3년간 의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필수 인력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환자 관리에 심각한 구멍을 드러냈음에도, 관할 보건소가 내린 처분은 예외 없이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환자들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도 행정처분의 온도는 지극히 무디고 안일했다.
원병원은 전체 병상의 80%가 폐쇄병상인 고위험 입원 중심 의료기관이다. 100명이 넘는 환자가 격리 수용되어 치료받는 곳에서 전문의는 고작 2명, 간호사는 6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야간에는 의료진이 단 한 명도 없이 비의료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들이 환자들을 강박·격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이 정상적인 병원인가, 아니면 환자를 방치한 수용시설인가.
환자들이 잇따라 숨진 올해 3~4월에도 보건소는 여전히 시정명령서 한 장을 보내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업무정지나 강력한 행정제재가 따르지 않는 시정명령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에 면죄부만 쥐여줄 뿐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영역 평가마저 ‘등급 제외’로 분류돼 국가의 공적 질 관리망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었다. 닫힌 철문 속에서 환자들의 기본적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심평원은 제도적 사각지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한 꼴이다.
취약한 상태에 놓인 정신질환자의 생명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인력기준을 위반한 정신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가중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병원들에 대한 전수 현장조사를 단행해 불법 격리·강박과 야간 당직 부재 행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지자체 보건행정 역시 사후약방문식 시정명령 관행에서 벗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