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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비용 미반환자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제외’ 추진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2004년 이후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 75명, 금액은 180억 원에 달해

…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하는 인원 17명

… 김 의원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어야”

2020.09.16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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