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저출산·고령사회 예·결산제도’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대표발의

- 이 의원, “예산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정책 및 재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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