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바로병원이 ‘바로병원’ 상호 주인 상호금지 대법원 판결

1심, 2심, 대법원 바로병원 상호는 ‘국제바로병원’만 사용해야
기존상호무단사용 부정경쟁위반 판결 ‘상호를 철거하라’
바로병원 상호는 주지성 획득, 척추관절병원 무단 상호사용해선 안돼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 2기, 3기, 4기에 이어 ‘5기 전문병원’ 연속지정

2024.01.03 2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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