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5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실시한 ‘꼿꼿문수의’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부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총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LH에서 실제 공동주택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하였고, 총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했고,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문수 후보 기자회견 전문

국내 보유 우수 기술인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활용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임에도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심각한 갈등 범죄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층간소음 갈등으로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층간소음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층간소음을 경험했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개별 소송과 같은 수단 외에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없어 사회적 불만이 고조돼 왔습니다.

이에,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들을 활용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차단 성능인증을 스스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민생과 국민의 불편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