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16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훈수당이 예우가 아닌 제약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21년 2만 7507명에서 올해 3만 1859명으로 4352명(15.8%)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1만 3256명에서 1만 9426명으로 46.5% 증가, ▲보훈보상대상자는 192명에서 284명으로 47.9% 증가, ▲독립유공자도 347명에서 416명으로 19.9% 늘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1만 3712명에서 1만 173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보훈수당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수당이 삭감되거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예우 차원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지만 동시에 해당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를 줄이는 구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한 손으로 주고 한 손으로 빼앗는’ 셈이 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훈수당 때문에 오히려 생계급여가 깎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예우가 제약으로 바뀌는 제도적 모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는 현실은 보훈정책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명예로운 보훈수당이 생계급여 수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