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과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개발 입안 절차의 개선 방안과 주민 이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인력 및 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잔여 예산 활용과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건의했으며,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재개발 정비사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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