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교육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30 2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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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인천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 제공,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 조치를 통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과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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