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해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5% 이상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나 병영 내 정신건강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병은 총 2만 2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6040명, 2021년 5104명, 2022년 4430명, 2023년 3763명, 지난해 2952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도 이미 14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자의 대다수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3021명), 지난해 82.9%(2446명), 올해 9월 기준으로는 85%(1177명)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했다.

즉, 전역 장병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로 복무를 중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입영 전 신체검사로 명백한 질환자는 걸러지지만, 군 복무 중 새롭게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정신질환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경직된 병영문화, 부대 내 부조리, 부실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이 복무 중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군별 현황을 보면 육군이 전체 2만 2289명 중 1만 9360명(86.9%)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해병대 1074명(4.8%), 공군 1033명(4.6%), 해군 822명(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자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234일(약 7.7개월)로 나타났으며, 군별로는 육군이 209일로 가장 짧았다.

이어 해군 248일, 해병대 250일, 공군 275일 순이었다.

올해 최단 복무기간은 육군이 24일로 가장 짧았으며, 해군 78일, 해병대 95일, 공군 103일로 나타나 입대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전역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입영판정검사 도입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연간 3~4000명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중 8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전역하는 현실은 단순한 검사 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평가를 강화하고, 병영문화 개선과 부조리 근절,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이 단순히 통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신건강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