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대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대법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고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문수,“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공약 발표

-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직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명예회복으로 국가 위상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연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김문수 대통령 예비경선 후보는 5월1일 여의도 승리캠프에서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술패권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초격차 혁신강국 실현’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3대 정책목표로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존의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위한 선진화된 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위상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가 다양한 응용을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지만, 결국 핵심기술은 하나”라며, “전문성이 있는 부총리를 신설, 총괄 기획과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예산과 조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상세한 내용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키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PBS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덧붙여 김문수 후보는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 국립연구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할 것”이며,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패키지를 마련하고 훈·포장 수여 비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연구 자체를 넘어 연구자와 성과 정보까지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도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할 것”이라며, “연구과제 제안 시점부터 성과 평가까지 과학기술인 맞춤형으로 간소화하여 오로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직원과 연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테크니션을 확충함으로써 연구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를 위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과학기술인이 신나게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이 든든한 제도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토뉴스】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대통령 경선 후보 회동 정책 건의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오늘 27일 김문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는 장동혁 의원이 배석하고 인천 시장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천원주택 전국확대 관련 정책안을 건의했다.

【포토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천시,천원주택 주거환경 점검했다.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천 미추홀구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김문수 승리캠프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 출범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전면적 국가혁신 정책 제시 목적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종합국력이 세계 6위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국가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들이 국가기관내 도처에 늘려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편 이념적 갈등이 극한에 달하고 있고 여야간의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현대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김문수 정부는 대통령실내에 '국가혁신실'을 설치하여 국가기관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 국가기관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가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문수 승리캠프내에 '국가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만약 조기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침해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와 사업부와 행정부내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더욱 해체되고 기업과 교육과 언론과 문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면적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혁신 방향 제시 ▲각급 정부기관의 정책혁신 방안 제시 ▲국가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법률안 제시 ▲ 시민사회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김문수 승리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국가혁신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경제발전 전문가인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부위원장에는 안보통일 전문가인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되었다.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 이영일 전 국회의원, 홍종흠 전 매일신문 논설실장, 김규재 3.1정신보국운동연합 이사장, 김명환 전 산림청장, 김남기 전 상청중앙회상경회장, 이상무 전 농어촌공사 사장,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박몽용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 공동위원장, 소진광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김준한 전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등 원로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혁신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안보통일외교분과위원회(위원장: 배정호 부위원장 겸임), 정치행정분과위원회(위원장: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경제금융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서정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장), 에너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우방 전 한수원 전무이사),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나승일 서울대 교수, 전 교육부 차관), 미디어분과위원회(위원장: 송형근 전 매일신문사 전무이사), 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박은숙 강남대 교수), 의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걸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지역혁신분과위원회(위원장: 허언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문화예술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 원장, 경북대 명예교수), 국토관광분과위원회(위원장 최용복: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 민관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고 전체로 약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국가혁신 싱크탱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