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이갑준 구청장 →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1심) 동구 김진홍 구청장 → 선거비용 일부 미신고, 벌금 130만 원 (항소심) 북구 오태원 구청장 →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1심) 강서구 김형찬 구청장 →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1심)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재판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차분한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갈등의 확산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정상화라는 점에서다. 사하구 이갑준 구청장은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김진홍 구청장은 선거비용 일부 미신고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고의적 불법이 아니라 회계 착오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남구 오은택 구청장은 과거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인물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불쾌할 수 있는 경험 중 하나로 범죄피해도 포함될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 시절에 두 번이나 자전거 절도를 당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 범죄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갔고, 두 번째 범죄는 자물쇠를 채웠지만 외진 장소에 자전거를 세웠더니 그것을 기어코 끊고 자전거를 훔쳐갔다. 범죄예방진단팀 또는 CPO(Crime Prevention Officer)로 불리는 범죄예방담당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으로 지난 1년간 삼산경찰서에 절도로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물건과 도난에 이어 ‘자전거’는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자전거 피해는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절도범죄다. 삼산경찰서 관내에서 최근 3년간 매년 2~3일에 한 번, 누군가는 소중한 자전거를 잃어버린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이 정도이고 암수범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2022년 기준으로 자전거 절도 발생 건수가 많은 요일은 화요일과 토요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8시~10시 59분과 16시~19시 59분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통계적으로 이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축제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10월에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운전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는 요즘이다. 경찰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 법질서의식 제고를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실천한 운전자에게 일정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장래 면허 벌점 및 면허정지처분 시 적립 마일리지로 처분을 감경(10점에 10일)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망사고·난폭운전·보복운전 등 중대하고 비난성이 높은 위반행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된다. 운전자로서 면허 벌점이나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가 걱정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어차피, 다들 건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건너봐?’ 이 말은 호기심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처음 비행을 시작하기 전 가진 안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깨진 유리창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음료수 캔을 두고 가면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커지는 것처럼 결국 안일한 마음에 시작한 무단횡단은 끊을 수 없는 마약처럼 중독이 될 것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방지 시설물 등이 확충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사고방지 시설물들이 절대 완벽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마약, 이상동기범죄(테러), 재난 등 많은 대책안을 세우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피해 결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지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소한 노력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 낸다. “에이 설마, 차도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반경 곳곳에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 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교통순찰근무 중 현장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속하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최근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학원가에서 마약이 투약된 음료를 나눠주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직접 마약을 유통하는 미성년자들까지도 검거 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과 비대면으로 마약 구매 접근 방법이 용이해졌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마약 판매업자들이 마약류를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거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현혹 될 것이다. 청소년 마약은 뼈 속 골수 및 성장호르몬을 손상시키고, 뇌손상,정신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마약범죄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한순간의 호기심과 잠깐의 쾌락으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5∼6월 직장인들에게 꿀 맛 같은 연휴가 지나고 바야흐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이 되면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반갑지 않은 범죄 발생이 높아진다. 2022년 인천에서 발생한 침입 관련 범죄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 23.5%, 여름에 27.1%, 가을에 26.3%, 겨울에 23.1%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홈오토시스템(사물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침입범죄가 어려워졌으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휴가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절도가 발생하면 피해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피해품을 회수하더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제3자가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만으로도 물질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삼산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8일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취약 공동주택 가스배관과 창문 틀에 특수형광물질(*특수형광물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수감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질로, 의복이나 신체에 묻어 향후 수사증거로 활용)을 도포하였다. 이러한 경찰활동과 더불어 휴가철에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 몇 가지있다. △인터넷
지난 9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경내 서부 해당화 200만 그루가 홍자색 꽃망울을 활짝 터트려 꽃 대궐을 만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봄꽃 명소로 잘 알려진 남미륵사에는 수양벚꽃도 흐드러져 꽃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이달 하순이면 꽃봉오리를 머금은 천만 그루의 철쭉이 꽃 잔치를 벌이게 된다.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진입로에서 방문객들이 트릭아트를 즐기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공제혜택 등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된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재정자립을 돕고자 만든 법안으로 기부에 쓰인 돈은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쓰여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서 2023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으로연말정산때 돌려드리고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에 준하는 금액의 고향 농수산물이나 포인트 적립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50만원에서 500만원을 기부하시면16.5%의 새액공제와 30% 금액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싶은데 방법은? 첫번째는 농협 전국 지점에 가셔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겠다고 말하고 원하는 지역명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ex 고흥군) 두 번째는 온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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