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은 17일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최신 경영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급성장으로 심사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은 1~2년 전 자료에 의존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심사 대신 신속 공시 후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본부가 직접 작성한 정보공개서를 즉시 공시하고, 이후 공정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는 보다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책임 있는 정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현행 정보공개 방식은 예비 창업자에게 심각한 정보 비대칭을 초래해, 잘못된 판단은 곧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뒷광고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총 8만 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실제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17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과징금은 단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시정명령 3건, 경고 12건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건강식품, 교육서비스, 숙박·외식업 등 업종 전반에서 성행하고 있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허위로 내건 교육 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과 시술을 ‘유일·최고’라고 강조한 의료 광고, 실제 조건과 다른 품질을 내세운 숙박·외식업 광고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지난 15일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을 방문해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 실증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완주군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햇빛연금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이순덕 의원, 김규성 의원, 이경애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농촌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발전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부건 위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함께 이루는 미래형 발전 전략으로, 주민 참여형 ‘햇빛연금’ 모델과 접목할 경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사업 특성상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형식이나 공공형 모델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해당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생성장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관련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및 녹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반복적으로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행정 투명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 1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리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사업소의 행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위원회 소송 중인 사안과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정보공개법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며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박 의원은 환경사업소가 자료 요구를 민관 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미제출 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민관위원회가 의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한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대상으로 했으며,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12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센트럼소방서를 방문해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현장을 체험했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북유럽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안전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인천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댔다. 영국 출장에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을 통해 교육 혁신 사례와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를 인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했으며, 도서관이 단순 자료 제공의 기능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 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지난 12일 학익여자고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 본회의장과 세미나실에서 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교육을 받았다. 이어서 의장, 의원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처리하는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전경애 의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학생들은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체험이 청소년들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오승식 위원장)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정이운 교육의원)는 오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학교 상설협의체 운영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교육포럼을 주최하는 오승식 위원장은 제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지역단위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본청 및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방안으로 읍·면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모델을 모색E됐다. 이번 교육포럼의 진행은 정이운 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순형 소장(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동의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인회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현준 교수(대구교육대학교), 문정옥 실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김명선 회장(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고영진 교장(대정중학교), 임영철 교감(대정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동개최하는 정이운 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경애 의원이 15일 오전 삼례농협 일원에서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유 의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완주군 라온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시 부채 6,000억, 완주군민은 거부한다!’, ‘강제통합 결사 반대’,‘잘 살고 있는 완주군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 저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영석 전)완주지킴이 본부장은 “통합 논의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공론화나 설명이 없었다”며 “밀실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민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통합이 되면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까 걱정된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나 외형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과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주의 역사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조례 정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진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입법 평가 전문인력 활용 방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서지영 대표의원은 “당진시의회 사례를 통해 조례 입법 평가 도입 방안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 당진시의 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과 조상연, 심의수, 김명진, 김선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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