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을 위해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르신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일반 백신만으로는 항체 형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효과가 뛰어난 고용량 백신을 지원함으로써 독감 및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배 의원은 “대한민국 고령층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80%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신의 낮은 효과로 인해 고령층 독감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량 백신은 일반 백신보다 가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국가가 고용량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독감에 걸리면 폐렴이나 심혈관질환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 내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 지원 방안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 특수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방문해 현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이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각종 제품의 위험 요소를 스스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학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예방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안전한 제품 구매 방법 ▲위해 요소 식별 능력 배양 ▲올바른 사용 방법 등이 포함되었으며, 실질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홍보 활동 추진 근거도 함께 담겼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내용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인천 지역 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학부모나 교사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광역시 내 도시공원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9일,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엄격히 제한되었던 공원 내 상행위를 공익적 행사에 한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하여 이뤄지는 상행위 등은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사 현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다만,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인천시는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의 공공성을 철저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현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 현장의 핵심 현안들을 집중 심의하며 민선 8기 교육 자치의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3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청취하는 등 총 35건의 교육 현안을 처리했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조례안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학생 안전과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특히 오는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개정안’과 ‘중학교군 지정 및 추첨 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사전 차단했다. 다만, 교육위는 연수구 지역 학생들의 배정 결과에 따라 향후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세심한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생 생존수영 지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용창 위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이 보행 약자의 권리 보장과 주민 안전을 위해 서구청 제1주차장 내 승강기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춘수 의원은 지난 29일 서구의회에서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서구청 제1주차장의 보행 환경 개선이었다. 김 의원은 “현재 주차장 내 계단 단차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고 험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이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단순한 검토를 넘어 조속한 실행에 나설 것을 구청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춘수 의원은 “주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은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라며 “구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승강기 설치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故 이해찬 前 국무총리를 추모,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도민들과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고자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오는 1월 31일(토)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현장에는 헌화와 분향 안내 및 조문록 비치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가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고인은 제주와도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4․3 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 현안해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국무총리 겸 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희생자 심의 및 결정, 평화공원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인의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거행하고, 정부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겸하기로 하였으며, 장례기간은 1월 27일(화)부터 1월 31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전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27일, 삼례읍 소재 한 식당에서 삼례읍 의용소방대(남대장 권영만, 여대장 임정아) 임원진 10여 명과 함께 지역 안전 현안 및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오상영 삼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도 함께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90여 명의 대원이 활동 중인 삼례읍 의용소방대는 전용 사무 공간 부재로 인해 정기 회의 진행, 방역·구호 장비 관리, 대원 간 소통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영만 남대장과 임정아 여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이순덕 위원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원 교육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 공간이 확보된다면 지역 안전 활동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순덕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관계 부서와 적극적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이 대한민국 해양 주권 수호와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송도국제도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강구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사·국제상사 법원을 사법 시설 이상의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법원 유치는 단순한 기관 하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중재, 국제기구,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제분쟁 클러스터’로 성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적의 인프라와 접근성 이 의원은 송도가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최적지인 이유로 다섯 가지 당위성을 제시했다. 국제기구와의 시너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 20여 개 국제기구가 상주해 협력이 용이함.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이 밀집해 해양 행정 및 사법 서비스 연계 가능. 재판과 중재, 국제회의를 패키지화하여 싱가포르나 런던 같은 ‘국제분쟁 플랫폼’ 구축. 인천공항, KTX, GTX-B, 주요 고속도로망 등 외국인 당사자와 전국 기업이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입지. 인천 1호선 지식정보단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직위 공모 과정에서 서류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회 무시한 ‘자의적 판단’ 지적 신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3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수레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라며 “그간의 성과가 집행부만의 것이라는 주장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오만한 판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회전문 인사’ 관행 꼬집어 그는 본인의 주요 의정 성과로 ▲영종대교 및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 모든 과정에 의회의 협치와 노력이 녹아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개방형 공모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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