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7%)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5.7%)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오는 4월2일 치뤄지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윤재상 국민의힘 인천시의원 후보가 13일 오전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했다. 윤재상 후보는 “인천시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지지해 주신 강화군민 여러분과 당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후보 등록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윤재상 후보는 ▲인천시의원 재선, ▲강화군의원 재선, ▲강화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이하 기후특위 결의안)이 의장 대안으로 반영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서왕진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지 약 9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기후위기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국회의 책무를 강조해왔다. 또한 기후 시민사회와의 공동 기자회견, 국회의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기후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기후특위 결의안은 활동 기한을 22대 국회 임기(2028년)까지로 설정하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소속 최소 4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때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이번 기후특위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 등 관련 예·결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다뤄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기후 ·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13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국제 경제 질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기후 ·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조율과 실행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 감축 실적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실행력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후에너지부를 중앙부처로 신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과 산림청(임상섭 청장)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2024년 11월 18일)에 대해 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며 발제는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최서희 산림휴양치유 과장이 맡아 진행된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유지‧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치유법(안)을 대표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산업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림치유의 양적, 질적 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와 몽골 옵스도가 양 도시 간 다양한 청년 정책 교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몽골 옵스도 바트자르갈 도지사 등 5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을 예방하고, 인천시의 발전된 청년 정책과 정책 수행을 위한 의회의 법적 제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부의장, 박창호 시의원, 박찬훈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정책 교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해권 의장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어촌 청년들을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를 구성해 농어촌 청년들을 위한 맞춤 정책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에도 몽골 옵스도 도의회에서 청년 창업 교류 및 기술교육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국제도시 인천의 기술력과 몽골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될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가 몽골 옵스 도지사를 포함한 일행이 12일 구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남동구와 몽골 옵스도의 청년창업교류 활성화 방안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남동구청을 방문하게 된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과 서점원, 김은숙, 오용환, 장덕수, 이연주의원이 참석해 몽골 옵스 도지사, 울란곰시장, 재정관리국장 등과 함께 의장실에서 차담회를 가졌다. 또한 몽골 옵스도 방문단은 구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양 도시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각 도시의 발전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정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동구와 몽골 옵스 지역의 문화·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뜻있는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어 양 지역 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은 100만㎡, 수도권은 30만㎡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990년 기준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0.575㎢였다. 지금까지 13.308㎢가 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지역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및 교육․문화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도서관 시설 점검을 위해 서구 인천양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서구도서관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 예정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개선 요청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교육청,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인천서구청 등의 관계 공직자들과 인천양지초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학교 정문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로까지 직접 도보 이동하며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정문 미끄럼 방지 바닥 보수 ▶안전 펜스 설치 ▶횡단보도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용창 위원장은 즉각 인천서구청에 해당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어린이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건설 과정 중 발생한 환경 이슈에 대한 현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 건교위가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상 환경단체), 기후생명정책연구원, 한국수도환경연구원, 한국환경조사평가원(이상 전문조사기관), DS종합건설(사업시행사), 인천시․인천경제청․인천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사회를 맡은 장정구 기후정책생명연구원 대표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을 준설토 매립을 통해 조성한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의 특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될 수 있는 환경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시민이 공감가능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DS종합건설 측은 “그간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따라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쳤고,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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