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논란, 동남권투자공사로 대체…부산 민심 술렁

정부, 산은 부산 이전 대신 투자공사 설립 강행 박형준 시장 “325만 시민 염원 짓밟았다” 균형발전 공약 파기 논란 전국 확산 불가피 부산 산업계 “반쪽짜리 대안으론 미래 없다” 시민사회 “산업은행 이전이 진짜 해법” 목소리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하며 “325만 시민의 오랜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쪽짜리 대안”이라는 여론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된 과제였다. 부산은 금융 허브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며 산은 이전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투자공사 설립은 “근본적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미 실패한 모델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과거 정책금융공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투자공사는 초기 자금 조달 규모가 작고, 정책자금 지원에도 제약이 크다. 지역 산업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산업은행 이전이 되어야 청년 일자리와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이번 결정은 부산을 소외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투자공사라도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시작점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역 산업계는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던 기업들이 산은 이전을 전제로 움직여왔던 만큼, 이번 결정은 기업 유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부산 경제계 한 관계자는 “투자공사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부산시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산은 이전 필요성을 재차 제기할 계획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 입장문(전문)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 아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원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입니다.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입니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부산의 염원이었습니다. 민주당도 함께 추진하던 정책이고 부산 민주당이 앞장 섰던 정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되었을 정책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산업구조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메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면 AI데이터센터 등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산은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투자은행을 만드는 것은 “고래를 참치와 바꾸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동남투자은행도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입니다. 정부가 신속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투자공사를 택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초기 출자 및 제한적 사채 중심이어서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어서 정책자금의 지원은 크게 제약되고, 민간자금의 직접 유치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셋째, 기존 금융기관과의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때 재통합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넷째,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기업들의 접근성이 미흡하고 지역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정책금융공사도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부산시가 이미 정부에 계속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어야 함을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상은 못차리겠으니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데 이어 투자은행조차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발언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5만 부산시민은 날림 부실 금융기관을 원치 않습니다. 산업은행 이전을 원합니다. 투자공사는 산업은행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유정복 시장, 남동구 논현고잔동서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현장 소통

자생단체 통합회의 참석해 주민들과 마을 의제 논의 및 해결 방안 모색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남동구 논현고잔동을 방문해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통합회의에 참석,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을 비롯한 시 고위 공무원들이 직접 읍·면·동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논현고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7개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유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한 현장 행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남동산단 공영주차장 현장 점검… "주차난 해결로 경쟁력 강화"

총 258억 원 투입해 379면 규모 조성…주차 수급률 33.3%→81.6% 대폭 개선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유정복 시장이 17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연면적 11,693.84㎡, 지하 2층, 379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258억 원(국비 50%, 시비 50%)이 투입되며, 2023년 3월 착공해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5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남동산단은 2020년 실태조사 당시 주차 수급률이 33.3%에 불과하고, 총 784대의 차량 중 551대가 불법 주차일 정도로 주차 문제가 심각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261면이던 주차 공간이 640면으로 확대돼 주차 수급률이 81.6%까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인접 상업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차장 조성 외에도 ▲공원 조성(2만 1천㎡) ▲녹지 정비(2만 7천㎡) ▲도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함께 추진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남동산단은 인천 산업경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주차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공사를 차질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해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포토 】서울올림픽 개최 37주년 기념식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1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개최 37주년 기념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우리일보, 한국마이스터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지역사회 봉사 강화

도서지역·취약계층 기능봉사 확대…“혼자가 아닌 다 함께”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한국마이스턴연합회가 16일 우리일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서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능봉사, 긴급 상황 대응, 지역사회 친선 교류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연합회는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기능봉사와 재능봉사를 이어왔지만, 제한된 자원과 예산으로 활동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언론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 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병일 한국마이스터연합회 이사장은 “혼자가 아닌 다 함께 봉사해야 한다”며 “기능봉사와 일반 봉사 활동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다른 봉사단체와 협력해 효율적인 봉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신환 상임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연합회가 보다 넓은 범위에서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밝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수공동대표와 서정호 공동대표는 지역별 분과 체계를 운영해 맞춤형 봉사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이를 통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대표는 "한국마이스터연합회와의 MOU체결에 참여하신 박병일 이사장님과 호신환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마이터연합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이스터연합회가 추구하는 소외된 곳의 기능인들의 따스한 손길에 작은 힘이지만 우리일보도 미디어의 기능을 총동원해 홍보에 최선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마이스터연합회는 기능봉사 전문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결합해 기존 봉사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마이스터 연합회 박병일 이사장, 호신환 상임대표, 김상수·서정호 공동대표, 이수남 전기·전자대표, 이진행 보일러 분과장, 진선영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