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5년 국회행정위원회 인천시국정감사 이모저모 ...유 시장 국회행정위원 질의에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답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2025년 국회행정위원회 행정감사가 10월20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미군공여지 지원정책 건의

‘달달버스’ 현장 방문 계기... 공여지 개발 기금 우선 배정 및 특별법 입법 지원 요청

【우리일보 동두천=이정희 기자】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10월 16일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동두천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공여지 지원 정책과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은 경기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임을 강조하며, "여전히 공여지로 인한 도시 성장 정체와 생활 SOC 부족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였다. 이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에 나서준 데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 도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동두천시 사업 우선 배정 ▲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지원 ▲공여지 주변 발전사업 및 도로 접근성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박 시장은 개발은 물론 행정적 대응조차 어려운 장기 미반환 부지 문제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긴밀히 공조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적극 요구하는 주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건의를 넘어 국가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할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이미 반환된 부지의 개발뿐 아니라 아직 반환되지 않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의 근본적 해결에도 경기도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게임체인저를 만들겠다”고 화답하며,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선제적으로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별도의 입법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동두천시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미군공여지 문제를 지역의 핵심 과제로 재정립하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의 운용체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교통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임을 강조하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와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 신규 도입 시급 촉구! "관광 기반 붕괴 막아야"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의 노후화로 인한 운항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신규 선박 도입을 위한 인천시의 시급한 재정 지원과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령 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두무진 유람선 운항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해양관광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 사업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 중이다. 이들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때까지 신규 선박이 도입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운항 중단'은 불가피하다. 두무진 유람선은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는 백령 관광 및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옹진군은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19억 9천만 원 규모이다. 옹진군은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하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법인의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인천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인천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i-바다패스' 도입 이후 두무진 이용객과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에 선박 운항이 중단된다면 지역 관광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백령·대청 일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 지연 상황을 언급하며, 자체 관광 인프라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유람선 도입은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두무진 유람선의 교체와 신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정 지원과 행정적 결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의 신속한 대응이 인천 해양관광의 신뢰를 지키고 백령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임을 재차 강조했다.

유승분 인천시의원, 송도 종합병원 조속 건립 강력 촉구! "시민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 없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성장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심각한 의료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구체적 일정 제시와 20년 가까이 방치된 국제병원 부지 활용을 주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구체적 실행을 강조했다. 인구 급증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송도 인구는 2020년 18만 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22만 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부평, 길병원 등 원거리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당초 내년 개원 목표에서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구체적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송도 1공구의 국제병원 부지(약 8만 7천 평)가 2006년 외국계 병원 유치 무산 이후 20년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2013년 비영리종합병원 전환 추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 의원은 해당 부지를 "더 이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행정의 상징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불균형 해소: 송도 종합병원 건립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뿐만 아니라 인천 남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유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 및 부지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한 인천시에 행정실행 촉구에 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