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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 확인...1.1조원대 사업에 1,865건 부정·비리 확인

부정 드러난 보조금 전액 환수하고 내년도 보조금도 5천억원 이상 감축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해 국민 혈세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 없어 도덕적 해이, 혈세 누수 심각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대통령실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필요한 법적조치도 추진하겠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 향후 금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