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진, 이하 ‘원전특위’)는 지난 23일, 한빛원전에 납품된 SKF社(사) 베어링 일부가 모조품으로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발전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2차 원전특위 회의에서 모조품 베어링 납품 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 부품의 신뢰성, 품질검수 체계, 그리고 안전관리 대응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은 계획예방정비 중인 5호기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한빛원전 측이 제시한 ESW Travelling Screen Motor(취수 이물질 제거 장치 구동 모터)와 원전특위 측에서 제시한 Fuel Oil Transfer Pump Motor(디젤 연료 이송펌프 모터)를 분해해, 장착된 베어링의 순정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전특위는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베어링에 대해, 부품 조달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정품 여부 확인을 제안했다. 장영진 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24일 광양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광양시 정책비전 투어’에 참석하여 정책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비전 투어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전남도의회 강정일·임형석 의원, 여성, 청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토론회에 이어 광양시 미래비전 발표, 도지사가 주재한 정책현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친환경 생산체계와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은 철강 산업의 선도도시 광양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차전지와 수소 등 신산업으로의 전환 또한 선진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과 인재, 그리고 미래 가치가 어우러진 성장의 중심축으로서 광양은 위기의 전남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 줄 것이다”면서 “광양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오늘 정책비전 투어를 계기로 더 확고하고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채권추심에 악용되는 소셜 미디어(SNS)를 포함한 다양한 통신 수단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중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최근 대부업체 채무자들이 빚 독촉 과정에서 휴대전화는 물론 SNS를 통해 협박과 모욕성 메시지에 시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르고 있다. 특히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SNS 등 새로운 통신 수단이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전화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경찰청을 경유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요청 건수 또한 급증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전화번호 외에 SNS 계정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전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신비 세액공제법'을 대표 발의하며 세제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발의안은 현대 사회의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도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항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왔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해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 국민의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93.8%에 달한다"며 "현행 세법이 통신 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는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는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25%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자유민주연맹으로부터 ‘자유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1주년 기념 전국대회’에서 진행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법률*에 따른 국민운동단체로, 민주주의 역량 및 시민의식 제고, 자원봉사 및 국제교류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번 수상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박호형 위원장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왔다. 박호형 위원장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의 국제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외국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 관광·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도한 금전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서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기부 형식으로 받는 행태가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 조달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같은 행사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판기념회 참가비 및 도서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전 수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자체는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이 자신을 알리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지만,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치자금이 오가는 부작용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나경원 의원(5선·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 자유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NATO 정상회의 불참, 한미정상회담 무산, 중동 위기, 국무총리‧국정원장 인사 논란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중동 위기와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외교적 고립과 전략적 기회 상실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국익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NATO 정상회의 불참은 한미 정상 간의 전략 소통과 방위비 협상 단초 마련 등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외교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직무자질 및 편향적 외교안보관 논란은 국가 외교안보 리더십의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중립성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 문제의 현황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한 차례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 학계, 장애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릴레이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한 의료의 문제가 아닌 교육, 고용, 소득, 환경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며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영향평가 제도화, 당사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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