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소방에서는 민간인에 의한 초기화재 진압보다 대피먼저 라는 피난의 중요성이 강요되고 있으나,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에 많은 물건들의 적재로 피난에 어려움이 있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2017년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물품보관대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부근에서 연기에 질식되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따라 소방시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건물관계인(영업주 등)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 및 경각심 고취를 목적으로 민간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에 힘쓰고 있다. 신고포상제 포상금 등의 지급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소방시설(소화펌프, 수신반 등)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폐쇄∙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 시스템 상
지난 9월 28일 제주도 조천읍의 한 주민에게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든 소포가 배달됐다. 백색 가루가 담긴 소포를 받은 주민은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학 테러 의심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 등의 유관기관에서 성분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지난 10월 5일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는 탄저균이 아닌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LSD로 밝혀짐에 따라 한바탕 소동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소동의 원인이 되었던 탄저균(炭疽菌)은 숯처럼 생긴 종기가 나는 병이라고 하여 붙혀진 이름으로 테러 조직이나 북한 등에서 무기로 사용할 경우 소량의 병원체로도 다수를 치사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스스로 번식 확산이 용이하며 오염지역 확인이 어렵다는 특징으로 설탕 한 봉지만큼의 균만으로도 미국 전역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균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탄저균과 같은 생물학 무기는 테러 등에 사용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세계 2차대전당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소련은 무기로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지난 1995년에는 일본 종교 단체인 옴진리교가 도쿄 지하철 내부에 사린가스를 방출하여 12명이 사망하고 5,000명이 가스를 흡입하였던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
혹시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를 아시나요? ‘순찰대’라고 하면 경찰이 생각나기도 하고, ‘119’ 그리고 ‘생활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소방이 생각날 것이다. 마을 순찰을 다니다 보면 아직은 순찰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순찰대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강진, 장흥에서 시범 운영되어 지역민 호응이 좋아 8월부터는 22개 시·군 소방서에서 전면 운행되고 있다. 순찰대를 단어별로 나누어 보면 ‘119’, ‘생활안전’, ‘순찰대’ 3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119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마을별 순찰을 돌면서 생활안전 활동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순찰대는 1일 3명으로 구성된 구조·구급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대원들이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각 마을 이장단과 협의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 제공 △생활 속 불편해소 및 위험요인 제거 △재난 발생 시 피
겨울철은 화재가 빈번한 시기로 이때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를 상기시켜야 할 것 같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사망자 29명 중 유독 2층 여자 사우나에서만 20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 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출입구에서 다수가 사망했다. 이에 반해 3층 남성들은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했다. 이렇듯 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비상구와 관계자의 의식이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상기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때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이나 소방검사 때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지도·단속하지만, 평상시 손님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구가 영업상 이유로 혹은 무관심 속에 폐쇄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장소로 전락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단속의 손길이 소방관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민들도 잘 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 안
높고 푸른 가을 날씨를 마음껏 누려 보기도 전에 이제는 커진 일교차로 두툼한 외투를 챙겨야할 날씨가 된 걸 보니 본격적인 겨울도 멀지 않았나 보다. 이맘때쯤 각 가정과 직장에선 넣어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거나 새로 사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추운날씨를 이겨내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장판·전기히터가 1,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열선 1,257건, 화목보일러 1,194건이 발생했다. 겨울철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KS또는 공인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보관해 두었던 난방용품을 꺼내어 사용할 때는 고장 또는 노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난방용품은 가급적 같은 시간대에 1개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시 가까운 곳에 가연물질을 두지 않도록 하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도록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 열선의 경우 접어서 보관하기 보다는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대표 김영일)는 공익신고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고ㆍ제보하거나 조사, 수사 등에 자료를 제공ㆍ협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공익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비공개 요청해야 함에도 일부 국민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신분이 노출되거나 분쟁에 휘말려 가족과 협조자 등까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공익신고를 할 때는 행정전문가인 행정사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한 때도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여 불이익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비동의했음에도 신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1천 657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확인서 등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7종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과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 적임자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부터 조국일가의 비리는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를 향한 의혹을 당당하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 일축했다. 조국일가와 조국수호파들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검찰의 탄압’과 ‘인권침해’라 호도했다. 친여권 나팔수들과 언론의 소란스러운 호도 속에 진실은 유보되었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된 진실과 위헌적 위성정당에 힘입어 슈퍼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11일)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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