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각종 사법 절차를 동원해 임기를 사실상 끝까지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오 구청장이 재판을 끌어 임기를 채우려는 전략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오 구청장은 앞서 1심에서 불법 홍보문자 18만 6000여 통을 발송하고 100억 원대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명시했다. 하지만 오 구청장은 항소에 이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판결 확정을 늦추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유죄 판단을 받고도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선거법을 위반해도 재판만 길게 끌면 처벌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순간 그 지연은 곧 시간 끌기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가 된다"며 헌재의 단호한 판단을 요구했다. 법의 판단을 회피하며 임기를 채우려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주민들의 삶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전망이다. 옹진군은 2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식을 열고 그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센터는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 1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2층(연면적 2,411㎡) 규모로 조성됐다. 작년 준공된 체육문화센터와 더불어 백령도의 양대 '복지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시설들을 배치했다는 점이다. 1층,대도시에서는 흔하지만 섬에서는 귀했던 공공 목욕탕과 찜질방이 들어섰다. 또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와 실내 골프연습장을 갖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편의를 제공한다. 2층,주민 간 교류를 위한 다목적실과 카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실이 마련되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생산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췄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센터 개관이 백령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안보의 전방인 백령도가 이제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돌보는 ‘행복의 전방’으로 거듭난다. 옹진군은 2일, 백령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물꼬를 튼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군비를 포함해 총 10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2023년 착공 이후 약 2년 만에 지상 3층, 연면적 2,325㎡ 규모의 위용을 드러냈다. 센터는 주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세심하게 반영했다. ▲1층(체력단련): 최신 설비를 갖춘 헬스장으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책임진다.▲2층(문화·자기계발): 공부방과 세미나실은 물론, 섬 마을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악기연주실과 단체운동실(GX)을 갖춰 취미 생활의 폭을 넓혔다.▲3층(교육·놀이):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실내 체육관을 통해 기상 악화 시에도 운동이 가능하게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준공식에서 “백령도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날씨 걱정 없이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며 “이곳이 주민 화합의 사랑방이 되길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동구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송림고가교가 도시 발전의 '거대한 장벽'으로 지목되며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이 2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송림고가교가 단순한 교량이 아닌 주민의 일상을 단절시키고 도시 성장을 가로막는 '흉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현재 송림동 일대는 송림3지구를 비롯해 5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 3천 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된다. 그는 "현재의 기형적인 교차 구조로는 폭발적인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금 철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예고된 교통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는 그간 송림고가교의 안전등급이 B등급(양호)이라는 점을 들어 철거에 난색을 보여왔다. 멀쩡한 시설물을 부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안전등급은 시설물 관리의 지표일 뿐, 도시 계획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미 철거된 만석 우회고가교 역시 도시 단절 해소라는 정책적 가치를 우선해 철거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서구가 지금 '성장통'이 아니라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수 전국 자치구 1위,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정작 행정의 실핏줄인 재정은 파산 직전이다. 오는 7월 검단구 분구를 앞둔 상황에서 서구가 마주한 '1,233억 원의 재정 적자'는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 이게 정상인가?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공무원 인건비다. 서구는 하반기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1,060억 원을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이 중에는 직원 인건비 250억 원과 법정 경비인 연금부담금,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일은 시키되 월급 줄 돈은 없다"는 식의 행정은 공직 사회의 사기를 꺾는 것을 넘어, 63만 서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분구(分區)는 국가적 결단, 비용은 서구의 몫?이번 재정 위기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막대한 소요 비용이다. 분구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적 과업이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예산 538억 원 중 확보된 것은 365억 원뿐이다. 부족한 173억 원을 메우기 위해 다른 필수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다 보니,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지난 1월 5일, 영종과 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가 개통되며 인천은 명실상부한 초연결 도시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화려한 교량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량이 서 있는 '토지'와 그 위를 흐르는 '공간정보'의 정밀함이다.청라하늘대교,구(舊)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랜드마크이자 영종·청라를 잇는 4.68km의 해상교량으로 건설됐다. 인천시가 2일 청라하늘대교 홍보관에서 개최한 군·구 부서장 및 유관기관 회의는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다. 시는 올해 '지능형 토지·공간정보로 열어가는 시민행복, 미래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7대 전략, 75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단순히 땅의 경계를 나누는 행정을 넘어,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입혀 인천이라는 도시 공간을 '데이터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AI 기반 드론·항공영상 구축과 시민 체감형 부동산 관리다. 드론과 항공영상은 도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이는 불법 건축물 관리나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도시 계획 수립의 핵심 자산이 된다. 이미 5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다. 전남 역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겨울시즌 국내 최대 수준의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인 ‘2026 서귀포 칠십리 춘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2월 6일(금)부터 2월 12일(목)까지 걸매축구장, 효돈축구공원,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작년보다 33개 팀이 늘어난 고학년(12세 이하) 64개, 저학년(11세 이하) 63개 총 127개 팀·약 2,5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출전해 각 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경기방식은 고학년, 저학년 조별 4개 팀으로 조를 편성하여 풀리그 방식으로 1차 리그를 3일간 진행한다. 2차 리그는 1차 리그 순위로 상·하위 그룹 조를 편성하여 새롭게 3일 동안 리그를 진행한다. 이러한 경기 방식은 참가 팀들이 여러 상대와 연속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구성해 실전 경험을 폭넓게 제공하며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와 팀 전술 점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축구협회는 대회 참가팀 지도자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축구 지도자 자격을 유지·갱신을 위한 대한축구협회(KFA) 지도자 보수교육을 김정문화회관에서 대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활용·대부·보존·유지관리 등을 종합 추진하고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 아래 공공 목적 대부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목적 활용을 위해 우선 대부하며 교육용 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등 건전한 용도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한 보존·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폐교재산 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삼기)이 황등시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먹거리 장터' 조성이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조규대 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현재 추진 중인 황등시장 현대화 및 먹거리 장터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방문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 의원은 먹거리 장터 조성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점포 배열과 생닭 손질 공간 문제를 지적하며 "좁은 시장 공간에서 개별 점포마다 손질 공간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협의를 통해 별도의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여 손질 작업을 일원화하고 판매 공간에는 쇼케이스를 배치해 위생적이고 깔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조 의원은 황등면 일대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업의 확장성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아가페정원과 황등 채석장 관망대 등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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