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비법정 도로는 주민들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토지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구조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로를 정비하거나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토지사용료 청구, 원상회복 요구, 매수 및 교환 요청 등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행정과 주민 모두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복잡한 소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백산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올겨울 도내 다섯번째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55번째 확진 사례다. ※ 발생 현황(2025.9.12.~) : 55건(경기13,전남‧충남10,충북9,경북‧전북5,광주‧경남‧세종1) 해당 농장에서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즉시 투입돼 농장 출입이 통제되고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사육 중이던 육용종계 6만수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농장 29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차량 63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욱 전북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대 혁신적인 창업 인재들이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다. 인천대가 3월10일, 한경국립대와 부산대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원)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인천대 창업팀 ‘디펜스(Defence)’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72개 대학에서 총 262명(29개 팀)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엄격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0개 팀 중 최종 11개 팀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인천대 디펜스팀은 그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디펜스팀(김이현, 성효창, 신민석, 이태준, 조완희)이 선보인 아이템은 AI 연구 컨설턴트 서비스인 ‘링크랩(LINK-LAB)’이다. 이 솔루션은 전문 연구 인력들이 학업과 연구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술 기반 서비스다. 특히 연구 중단 위기에 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펜스팀의 이번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팀 대표인 김이현 학생(해양학과 22학번)은 “인천대 창업지원단과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대회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의 뿌리이자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원도심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 오는 7월, 중구 내륙과 동구가 하나로 합쳐지는 '제물포구' 시대가 개막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통합을 넘어, 쇠퇴해가던 원도심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문화·경제 거점으로 되살리려는 거대한 도전의 시작이다. 그동안 중구와 동구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이원화로 인해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제물포구'라는 단일 행정 체계가 구축되면서 인천시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내항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 조성, 근대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관광 벨트화는 제물포구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바꿀 핵심 전략이다. 특히 노후화된 공장 부지와 항만 시설이 청년 창업 공간과 문화 예술 거점으로 탈바꿈하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김찬진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전달한 2만 8천 명의 서명부는 제물포구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다.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는 단순히 법원 하나를 들이는 의미가 아니다. 해사법원이 유치될 경우, 관련 법률 서비스 산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중구가 주민들의 해묵은 과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실천으로 해결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나섰다.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9일 구청 상황실에서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1건의 우수사례와 성과 부서에 상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수상’ 사례 눈길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건축과 곽미순 공동주택팀장의 ‘전국 최초 이주 공동주택 행정 개입’이다. 곽 팀장은 대규모 이주단지인 항운·연안아파트가 관리주체 부재로 혼란을 겪자, 법무 질의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도시개발과 김휘연 주무관은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영종·용유 지역의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지 확보에 공을 세웠으며, 기반시설과 마정석 팀장은 수년간 이어진 운남동 지역의 상수도 미보급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부서 간 벽 허문 ‘아름다운 도전’과 성과 지표 달성부서 평가에서는 경제산업과가 ‘최우수’ 부서의 영예를 안았으며, 총무과·안전관리과·기획예산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 동구가 오는 7월 통합 출범하는 ‘제물포구(현 동구·중구 내륙)’의 성공적인 안착과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확보를 위해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 동구가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해사법원 유치를 열망하는 구민 2만 8,000명의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찬진 동구청장은 서명부 전달과 함께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만나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특히 인천항 내항을 품은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동구는 해사법원 유치를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인천시가 역점 추진 중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대한민국 해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동력이라는 판단이다. 그간 동구는 지난해 10월 유치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월 민관 합동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중구와 동구 주민들이 ‘원팀’이 되어 공동 기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10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최종 통과 소식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약속했다. 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는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라며, “그간 주민들과 함께 펼친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 지역사회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서울5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이어지는 25.8km 구간으로, 총 사업비 3조 3,302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서구 전역의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강 구청장은 사업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에서 원도심을 아우르는 인천시 안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익까지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구는 이번 예타 통과를 기점으로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마침내 행정적 문턱을 넘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서울5호선 연장사업이 10일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시까지 연결되는 총 25.8km 구간의 노선을 신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3조 5,587억 원에 달하며, 완공 시 인천 검단과 김포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인천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김포시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정책성 분석 자료 보완과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분과위원회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을 피력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이번 예타 통과 결정에서 수도권 서북부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 등 시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높은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5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첨단 교육 기술의 적시 도입을 목표로 삼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교사가 사용하는 모든 플랫폼과 교육청 개발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심의를 거쳐야 해 수업 현장의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가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최대 AI 교사 협의체인 AI미래교육연구회의 이건호 회장은 현행법은 교사를 서류 작업에 얽매이게 만드는 장애물로 규정하며 불필요한 행정 장벽을 허물어 교실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듀테크 도입 가속화와 교육 자료 선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행정 간소화가 교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면제 기준이 얼마나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한국연구재단이 연구관리 전문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소통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한국연구재단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국민소통친화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민소통친화 인증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과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 참여 확대, 투명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과 연합뉴스TV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며, 기관의 소통 역량과 신뢰 수준을 공신력 있게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증서와 인증 현판 수여식은 9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됐으며,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과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략적인 홍보체계를 기반으로 언론 홍보 강화와 현장 간담회 개최, 대국민 참여 행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현장과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세계인문학포럼’ 등 대규모 행사 개최와 함께 방송 미디어 및 SNS 채널 운영을 통해 연구성과와 과학기술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