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소득수준별 암 발생·사망 비교 분석’ 자료(2014~2023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암 조기 발견 비율이 낮고, 진단 후 1년 내 사망률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지역가입자(424.7명), 직장가입자(440.4명)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년간(2014~2023년) 암 진단 후 1년 내 표준화 사망률은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급여층(25.97%)은 지역가입자 최상위층(12.8%)과 비교 시 약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가암검진 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6대 암종(위·대장·간·폐·유방·자궁경부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유방암이 국내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를 5년 연속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진료비만 1조 7000억원에 달하며, 지난 2020년 대비 45.2%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7조 3032억원으로 2020년(5조 5230억원) 대비 32.2%(1조 780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방암 진료비는 지난 2020년 1조 1708억원에서 지난해 1조 6999억원으로 5년 새 45.2% 증가했다. 유방암에 이어 폐암(1조 5942억원), 대장암(9194억원), 간암(7464억원), 위암(6496억원)이 뒤를 이었다. 그 외 전립선암(5820억원), 췌장암(4116억원), 갑상선암(3996억원), 신장암(1876억원), 자궁경부암(112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며 “특히 45세에서 74세 사이 중·장년층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불과 3년 만에 37위에서 60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회계제도 완화 조치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회계개혁을 되돌려 놓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경영자문과 컨설팅에 집중하며 감사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69개국 중 60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회계개혁 핵심 제도가 무력화된 결과”라며 “회계감사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은 이미 감사보다 컨설팅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됐다. 회계법인 본연의 감사 기능이 고수익 비감사 서비스에 종속되면서 독립성 훼손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사인이 고객 유지를 위해 독립적인 판단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유형은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와 차량 손상,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상위 3사(SK, S-OIL, HD현대오일뱅크) 합산 건수는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가 가장 많았고,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 4개소, 제주 2개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했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자에게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7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총 6979억원으로, 진료건수는 1275만건, 진료인원은 66만 8000명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 고지한 금액은 3420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45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된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력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문화원 회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선언,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문화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련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도민의 인식도 그만큼 함양되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문화가 발전하는 전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원 연합회는 지난 1962년 2월에 설립되어 22개 시군 문화원, 16,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향토 사학 자원을 발굴하고 계승 및 창달에 힘쓰고 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10월16일 본관 너른마당에서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에 435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됐다. 동 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7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은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문에 인천종합어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신축이 결정됐다. 특히 총사업비 273억 원 중 157억 원이 국비로 확보되었는데, 이는 1981년 개설된 인천종합어시장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된 국비 총액 41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국비를 주차장 사업 한 번에 지원받게 된 것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사업 선정 단계부터 매년 예산 심의 단계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지방비 투입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주차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차장 건립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적인 주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옹진군 영흥면이 지난 14일, 영흥면 민간협의체(영흥면 16개리 노인회,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부녀회, 청·장년회)와 영흥발전본부 및 영흥면사무소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식은 영흥면 늘푸른센터 3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약 200여 명의 협의체 관계자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민·관·공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주민과 발전소 간의 상호 이해 증진,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투명한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상생협약에 참석한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 주민과 영흥발전본부 및 영흥면사무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협력의 시발점”이라며, “주민과 행정, 발전소가 함께 실천 가능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서 “영흥면 상생협의체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라며, “영흥 주민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상생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역설했다. 또한 영흥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옹진군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10월 16일에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0일과 21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안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다. 최종적으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8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