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환수, 활용을 위한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외문화유산은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과 달리, 외교적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환수’나 현지에서의‘보존 및 활용’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 국외문화유산 관련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내 일부 조항에 한정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 집행 기반과 독립적 법적 틀이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됐지만, 별도법 제정을 통해 국외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강화하고, 국제적 불법 거래 방지를 도모하며, 효율적․전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환수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 국외문화유산의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문화유산 협력망 구축, 국외문화유산의 독립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공로자 예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제정안이
【우리일보 김은기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 논현고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 의성 대형 산불 재난을 반면교사 삼아 남동구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 강화하고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년간 남동구에 총 18건의 산불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인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남동구의 특성상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산불 감시를 위해 위치관리시스템, CCTV,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산불 감시, 화재 발생 초기 대응,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등의 중요한 임무를 하고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언급했다. 이어서, 남동구에도 총 11명의 진화대원이 있으나 이들은 봄가을철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으로서 최저시급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있다며, 반복적인 단기채용의 고리를 끊고 고용안정과 적정한 보수체계를 갖춘 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경상권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의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불러온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경상권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약 4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83명의 인명 피해와 80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있었다. 정춘생 의원은 산불이 확산된 이유로 분산된 정부의 지휘체계와 산불 진화 헬기의 무책임한 관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산불은 산림청이, 산림인접 화재(산림 외 민가)는 소방청이 나눠서 대응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불 진화헬기의 공중작전도 두 기관에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재난 사고의 경우 소방청이 총괄하지만,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청에 지휘권이 있어 산불 확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 헬기 관리·감독 부실이다. 최근 강원도 인제군과 대구시 동구의 임차 헬기 두 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모두 사망하면서, 민간헬기 운용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불거졌다. 정춘생 의원은 “이번에 추락한 의성군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해 사용하는 헬기
【우리일보 김은기기자】 |산림청에서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큰 피해가 있었던 가운데 인천시 전역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천지자원봉사단 인천지역연합회(회장 이석구 이하·인천지역연합회)는 산불 피해를 막고자 4월 한 달간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역연합회 회원들은 ▲수봉산 수봉공원 ▲계양산 임학공원 등 일대를 다니며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낙엽과 쓰레기를 주웠다. 또한, ▲부평 문화의 거리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원인 및 회복 기간 안내, 소화기 사용 방법 안내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청 인근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 시민은 “애써 키운 산림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진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조순영(77가명여인천 검단동) 씨는 “5개 시군을 덮친 이번 산불이 서울시 면적의 반을 태웠다”며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4일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을 확대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복지 기본법 개정안과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 총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현재 대다수 기업의 대주주들은 주요 승계 방안으로 사모펀드나 경쟁사에 매각, 가족 승계를 활용하고 있어 심각한 노사 간 대립이 발생하는 등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노사 간 대립을 완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제도의 활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상장기업의 우리사주 결성률이 79%에 이르지만, 실제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1%에 불과하고 우리사주 지분 평균도 1.08%에 그친다. 이처럼 한국의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rk 24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파할감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4.22)에 대해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을 유가족들과 인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진심어린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위로전을 보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로전에서 “테러로 인해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금번 테러 공격에 맞서 정의를 회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총리님의 결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인도 정부 및 국민들과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인도 국민들이 이번 테러로 인한 슬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강화군이 오는 26일 강화읍 소창체험관 일원에서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강화 와글와글 행사는 강화읍 원도심의 고유한 매력을 주제로 하는 지역축제이다. 원도심 차 없는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다. 개그맨 윤형빈의 토크콘서트, 가수 변진섭의 음악회, 마술쇼, 지역 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소창 염색, 한복 체험, 달고나 뽑기, 미니 도마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화 특산품, 공예품, 먹거리 등 30여 종의 품목을 판매하는 지역 상생 플리마켓이 운영되며, 영수증으로 룰렛 이벤트와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박용철 군수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가 강화군민, 지역 상인, 관광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 강화군이 강화 지역에 적합한 벼 신품종 ‘강들미’에 대한 품종보호를 출원했다. 강들미는 강화군이 농촌진흥청과 함께 개발한 신품종으로,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를 통해 탄생했다. 지난 2021년부터 4년에 걸친 지역 적응 시험을 통과하였고, 뛰어난 밥맛을 인정받아 2024년 12월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3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하고, 4월 15일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되었다. 출원 등록된 강들미는 ‘강화도 들판의 우수한 벼’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품종명 공모를 진행해 최종 선정하였다. 개발 초기에는 계통명 ‘수원657호’로 불렸다. 강들미는 쌀알에 심복백(하얀반점)이 거의 없으며, 단백질 함량이 5.8%로 낮고 백미 완전율이 대조 품종(조평)보다 높아 밥쌀용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수발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수발아 현상은 아직 베지 않은 벼 알곡에서 새싹이 트는 것으로 상품성을 크게 훼손한다. 강들미의 수발아율은 9.1%으로 대조 품종(조평) 26.4%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군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천 미추홀구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 3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심각한 산림 손실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는 산림인접지역(산림 100m이내 지역)에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위험요인인 영농부산물의 파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산불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산불 발생을 저감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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