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 혹은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고 싶다라는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지구대는 보통 초동조치만을 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가면 알 수 없어 경찰서 민원실을 안내하거나 담당형사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찰서 혹은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까지 찾아갈 필요없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법무부에서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건관련자의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벌금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하며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한다. 첫 번째 형사사건 정보조회이다. 형사사건 정보조회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 사건 진행상황 조회, 벌과금 조회, 가납금 환급 조회, 변호사 사건 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이다.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 고소장 접수 증명 발급, 벌과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신청, 재판서 열람 신청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 검색 서비스이다. 어떤 범죄피해를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심각하다. 차와 사람 간 충돌로 일어난 사망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가 평균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횡단은 사람 자체가 온몸으로 자동차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보다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또한 무단횡단은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가로수나 다른차를 들이받거나 심지어 인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큰 대로변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횡당에 대한 경각심은 낮은 편이다.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을 매일 만나게 되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면 되려 이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이 무단횡단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는 인지능력과 보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달려오는 차를 쉽게 피할 수가 없어 일반성인에 비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무단횡단
【김용찬 기자】권력은 집중되는 성향이 있고 집중된 권력은 부패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 권력인 군주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했음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3권을 분립하고,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공화정을 열었으며, 그 선택을 주인인 국민에게 부여하는 궤도를 기획하여 헌법에 선언한 것이 곧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헌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다. 선거제도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민주주의 통치원리와 형태를 마련하는 질서이다. 이 역시 그 역할의 비중이 막중해서 헌법이 특별히 제도보장하고 있다. 금번, 드루킹 일당과 이에 공모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이러한 헌정질서 위반과 민의를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점에 대한 응징이자 사필귀정으로 당연한 결과인데 민주당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하겠다고 한다. 이에, 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당은 거짓덩어리 김경수 지사 사퇴 및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박현구 기자】이재현 서구청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가 지난 1월 22일 ‘서구청장 성추행 의혹 수사의뢰 및 은폐정황 기획예산실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획예산실장은 부적절한 시기에 회식을 강행하고 사전에 자리배치를 통해 서구청장의 옆에 여직원을 앉도록 강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스스럼 없이 자행하여 불편함을 강제했다”며 여성을 장식도구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의식을 꼬집었다. 이어서 “회식 후 다음날부터 3회에 걸쳐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전화와 회의형태로입단속을 시켰다”며 “이는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서는 은폐정황이 있는 만큼 기획예산실 직원과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성명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영선 서구청 기획예산실장이 만약 이재현 구청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지위를 이용해 전화와 회의형태로 입단속과 은폐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추행범 못지않게 죄질이 나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터넷의 전국민 보급화로 인해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이트, 즉 스포츠토토 발매 사이트(www.betman.co.kr)나 인터넷 복권사이트(www.ohmylotte.co.kr)를 제외 하고 개인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돈 또는 게임 머니 등을 걸거나 이를 환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인터넷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는 사용자나 사이트 운영자 역시 형법 제246조, 267조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범법행위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2019. 01. 12경부터 06. 30경까지 6개월간 사이버도박에 대해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단속행위로는 해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접속을 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와 축구, 야구, 농구 등 건전한 스포츠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을 하여 승무패 등에 배팅을 한 후 그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행위와 인터넷 경마사이트, 경륜사이트 등을 개설을 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등이 있다. 도박이라는 것이 한번 빠지면
CPTED.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다소 생소하지만 셉티드라는 것은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뜻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의 앞머리 글자를 하나씩을 따서 만들어진 말로서 현재 도시 곳곳에서 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 예로서 기본적으로는 건물 통행 차단기, 건물 담벼락부터 여성 안심 귀갓길 등의 고차원적인 시도까지 전국민 생활 속에서 언제나 일상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 셉티드는 기존 경찰력을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한계를 느껴서 발전되어 오던 이론이지만 지구대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으면 훌륭한 셉티드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는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밖에 없다. 심미적으로는 아름답고 깔끔하게 계산되어 조성된 도시계획, 그리고 푸른 녹음으로 도시에 생기를 복 돋아주는 조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은 늘 존재한다. 빈틈을 채우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설상가상으로 이 사각지대는 더욱 어둡고 깊어져간다. 어두운 곳에서 새까만 싹이 나기 시작한다. 그 싹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려하던 대로 범죄가 탄생한다. 결국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경찰력을 통해서 보
TV나 신문에서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인구가 14.3%를 넘어서 이미 고령사회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65세이상)의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국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무려 15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원인은 대개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에서 기인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지능력 저하,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시력’ 및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각 능력인 ‘동체시력’ 저하가 있고, 그 밖의 요인으로는 개정된 교통법규 미숙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 및 원인을 반영하여 2019년 1월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도록 하였는데,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인지능력 저하 및 질병 등 운전에 위험을 끼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갱신 전 노령자 교통사고 사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고, 음주를 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요즘은 야간에 “음주로 의심되는 00거0000호 차량이 00에서 00방향으로 이동 중이다.”라는 신고를 많이 받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므로 단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드디어 개정되었다. 한 군인이 휴가중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어 사망하여 국민들의 청원에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다. 특가법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겨울이 점점 깊어지면서 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3대 겨울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화재위험 3대 겨울 용품’은 전기히터ㆍ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를 일컫는 것으로 그 위험성 때문에 안전 사용에 대한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 때 난방기구 사용량이 급증하게 되면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과 그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화재위험 3대 용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전기히터는 사용하기 전에 고장 나거나 전기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난로에는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다. 난로를 켠 상태에서 위로 들어보면 쉽게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또한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 경우 열선이 끊어져 전기장판의 고장과 함께 화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열 축적이 좋은 라텍스 소재와 같이 사용하거나 너무 높은 온도로
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폭력이나 학대, 부부간 폭력이나 학대, 형제간 폭력이나 학대 등이다. 최근 강서구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처 살인사건으로 인해 가정폭력 범죄에 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 신고건수는 2015년 1만1908건, 2016년 1만3995건, 2017년 1만4707건으로 해가 갈수록 나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정폭력의 범죄 특성상 노출이 적어 발생률에 비해 신고율은 낮은 편이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넘기려고 하거나 폭력의 재발 우려로 사건처리를 꺼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다른 범죄 피해보다 높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률 통계를 보면 지난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올 들어(6월 기준) 8.9%로 두배 이상 높아졌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하여 감추고 은폐하기보다는 가정구성원 스스로 중대범죄임을 인식하고 경찰 및 관련기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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