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여야 합의시 검찰개혁 중재안 찬성”

양향자 의원이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입니다. 지난 22일 극단의 대치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저의 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습니다.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토론은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국민에게 신임 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

• 구광회 기자
• 2022-04-27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