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들이 이제는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무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상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은 고사하고 얄팍한 미봉책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회조차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어 국민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책임을 지고 조사받아야 할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을 주도하며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 부동산 투기로 내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는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합동조사단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LH임직원 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공무원, 지역 정치인까지 연루된 정황들이 나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켜야 할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를 강력하게 제안한다. 전수조사에 당사자 뿐 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 등 광범위한 조사로 차명 투기 의혹까지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 광역단체,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당장 저부터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국회의원직을 걸고 동참해주실 것을 제안하고 또 호소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부가 아닌 시민단체 등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다.

둘째,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검찰, 특검,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들은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검찰조사가 먼저다’, ‘특검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망국병이라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

불법과 반칙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는 확실한 명제를 세워야 한다.

건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고 물려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들의 책무다.

이번 부동산투기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것을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결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