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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세유흥업 점주들 뿔났다 · · ·형평성에 어긋나는 관청의 잣대

- 보상없는 집합금지 불법영업 부추킨다.

 

인천 영세유흥업주들이 5월3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시행에 따른 영세유흥업주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정세영 회장은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면서 영세유흥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다중이용시설도 1~3그룹으로 분류해 1~4단계별 방역수칙을 적용해 운영되는데 1그룹은 유흥시설,방문판매업등이 포함되고 2그룹에는 노래연습장,식당,카페,종교시설등이 포함되고 3그룹에는 영화관, 학원,결혼식장 독서실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운영중인 1~2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며 따라서 현재 2단계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4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6월말까지 1000명 이하로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고령층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경우, 7월중에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보상없는 집합금지는 영세유흥업주들을 두 번죽이는 것이라며 이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희 가족의 생계유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불법을 해서라도 업소 운영을 하겠다고 탄식을 털어놨다.


집회에 참석한 한 업주는 불법으로 주정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해 유사유흥업을 하는 노래방 때문에 합법유흥업을 하는 업주가 욕을 먹고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영업하는 노래방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업주는 인천시장이 보호해야 할 영세유흥업자들도 시민이라며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영업하는 업주들을 죄인 취급하지 말고 살길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인천시가 탁상공론으로만 방역지침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업종을 세분화하는 검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유흥업시설과 대형업소 유사유흥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업태에 따라 영업금지 시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영 회장은 우리도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인천시 관계자는 일년이상 지역내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1번밖에 없었는데 왜 14개월간 집합금지에 따른 정부지침에만 의존하는지 울화가 치민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박남춘 시장과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