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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김성하 일벌백계 촉구...공정위가 16년에 제대로 처분했어야 했다!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문 옆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공정위 국정조사 해라! 공정위가 16년에 제대로 처분”했어야, 특히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판사격인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2011년 이후 11년째 미해결인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현재 진행형 초대형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전체 7,793명, 희생자 1,792명, 생존자 6,001명이며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국가 와 대기업들의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 또는 대폭 연장해서 대형참사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여야 한다 규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유족과 피해자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위 전 상임위원 김성하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 애경을 “인체무해, 안전, 흡입 유도하는 문구 표기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을 심의종결 처분하는데 역할을 한 당시 공정위 고위공직자였고, 김성하 증인은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위헌 결정에서도 공정위의 처분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그 책임이 상당한 사람이다.라며 성토했다.

 

이어서 김성하 증인은 당시 SK케미칼 등과 불법면담한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던 바가 있으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인 지평으로 재취업하였고 여전히 공정위 관련 업무를 이유로 공정위 출입을 지적받고 있다. 며 원통 한 울불을 토해냈다.

 

김태윤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 대표는 헌법소원 위헌은 공정위 잘못 인정했다. 공정위는 헌법소원 위헌 SK케미칼/애경을 즉시 고발하라! 또한 공정위는 재조사가 가능했던 2016년에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은폐가 명백하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한 고위공직자인 상임위원이 현재 SK케미칼을 대리하는 로펌 지평에 재취업한 사실은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처분수위가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결정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정위의 부적절한 사건처리 관련자 2016년 심의종결 처분한 김성하 전 상임위원을 일벌백계 해야하며 국민권리를 박탈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지난 9월 29일의 헌재 위헌 결정을 보더라도 당시의 처분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국민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가한 것을 확인시켜주었고,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김성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수차례 불법면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해당 기업과 관련 로펌 고문으로 재취업한 행위에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절규하면서, 국회는 공정위 과징금을 판매량이랑 피해수준에 따라 지금보다 그 액수 훨씬 높이고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전속고발 권 내용 수정하라! SK와 애경의 인체무해 광고 면죄부 공정위를 국정 조사하라! 강력하게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 14개단체 및 피해자들, 환경시민단체들은 공정위 국정 감사 중인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피해자 단체,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14개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