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12건의 산업기술이 해외에 유출되고 피해규모만 26조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기업의 11%가 영업의 유출 피해를 경험했으며 별다른 대응없이 넘어갔다고 답한 기업은 23.5%에 달하고 있으며 입증이 어렵고 기소율이 낮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고도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고 한다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근절 방안은 미미한 상황으로 해당 범죄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 번째, 현재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기소율이 9%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만큼 산업스파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인력 증원과 전문성 역량 강화도 절실하다.

두 번째, 한국은 GDP 대비 연구 및 개발투자 규모는 세계 2위이나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은 세계 30위권을 벗어나고 있는만큼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제도, 손해액 산정 기준 강화 등의 정책 마련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 현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는 특허청의 기술심리관이 파견 형태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 바, 이를 형사재판까지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범죄의 분석 자료가 방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고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만큼 특허청· 중소기업청, 공정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2.12.1일부터 18개 시도청 산하 202개 경찰서에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논현경찰서 안보과는 피해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에 진출하여 업체별 보안취약점 진단과 기술유출 신고 처리 절차를 홍보하는 등 국민 맞춤형 경찰행정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기술 전쟁’의 시대이다. 산업기술 유출이 개인의 이탈범죄가 아닌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성숙한 신고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