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모성은 ‘범대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1월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촉발지진의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前대통령과 백운규 前장관을 처벌하라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지열발전 물 주입 등의 작업을 무리하게 재개하다가 촉발지진을 발생시켰다며 2017. 11. 15.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원전폐기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이 필수적이며,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4대 신재생에너지가 이에 해당된다. 또 그 중 지열발전은 땅 속에 물을 주입해 뜨거워진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열발전 주입 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말았다’고 했다.

모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이어모 의장을 비롯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동은 한결같히 ‘이렇게 예견된 사고를 왜 죄 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왜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에는 포항 촉발지진을 일으킨 최고 책임자로 문재인 前대통령과 백운규 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특정한 후, 나머지 관련자도 인지 수사를 해 달라는 당부와 지열발전 매뉴얼에는 지진의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등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2017년 4월 15일 지열발전 주입 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규모 3.1의 유감지진이 발생하자 물 주입이 중단됐다.

즉, 지열발전 주입 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유감(有感)지진이 발생하면 더 이상 물을 주입할 수 없도록 빨간불이 켜져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 주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당시 문 前대통령과 백 장관을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2016년 12월, 원전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앞으로는 탈핵·탈 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며 문 후보는 영화를 보며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판도라(원전)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선거공약을 담당했던 백운규 교수가 탈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 자원 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월 19일 문 前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1,756㎥의 물을 땅 속에 주입하였고,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2,334㎥의 물을 주입하여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켰다. 

이에 고발장에서는 정권의 최정 점에서 자신의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진발생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절대 해서는 안될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문 前대통령과, 또 잘못된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백운규 前장관을 고발하면서 이들 귀책을 신속히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모 의장을 비롯한 ‘범대본’은, 2017. 11. 15.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6년이 넘어섰고,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2020. 3.)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도 발표되었다(2021. 7. 29.)고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도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법당국은 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당시 대통령과 장관은 이를 명백하게 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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