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종합국력이 세계 6위에 도달한 대한민국의 국가가 실패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들이 국가기관내 도처에 늘려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한편 이념적 갈등이 극한에 달하고 있고 여야간의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현대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김문수 정부는 대통령실내에 '국가혁신실'을 설치하여 국가기관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 국가기관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가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문수 승리캠프내에 '국가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만약 조기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침해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입법부와 사업부와 행정부내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더욱 해체되고 기업과 교육과 언론과 문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면적 국가혁신을 해야 한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혁신 방향 제시 ▲각급 정부기관의 정책혁신 방안 제시 ▲국가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안과 법률안 제시 ▲ 시민사회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김문수 승리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국가혁신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경제발전 전문가인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부위원장에는 안보통일 전문가인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되었다.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 이영일 전 국회의원, 홍종흠 전 매일신문 논설실장, 김규재 3.1정신보국운동연합 이사장, 김명환 전 산림청장, 김남기 전 상청중앙회상경회장, 이상무 전 농어촌공사 사장,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이승만학당 교장), 박몽용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 공동위원장, 소진광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김준한 전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등 원로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혁신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안보통일외교분과위원회(위원장: 배정호 부위원장 겸임), 정치행정분과위원회(위원장: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경제금융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서정진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차장), 에너지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우방 전 한수원 전무이사),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나승일 서울대 교수, 전 교육부 차관), 미디어분과위원회(위원장: 송형근 전 매일신문사 전무이사), 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박은숙 강남대 교수), 의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걸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지역혁신분과위원회(위원장: 허언욱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 문화예술분과위원회(위원장: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 원장, 경북대 명예교수), 국토관광분과위원회(위원장 최용복: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 민관협력분과위원회(위원장: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고 전체로 약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국가혁신 싱크탱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