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두 달 만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관련하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여의도 승리켐프에서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오늘 공약 발표에 참여한 국방안보정책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윤의철 전 합참차장 (예비역 육군 중장)

- 송운수 한국외대 국가안보학 교수 (예비역 육군 소장)

- 김병철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예비역 육군 준장)

-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핵공학박사)

- 이병화 전 노르웨이 대사

 

【 김문수 후보 발표문 】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억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①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②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하며,

③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②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습니다.

③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②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북한의 핵위협이 더욱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도 한미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도 사전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실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근본적이고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핵억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강한 억제력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김문수는 한미신뢰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진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