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283회 2차 본회의가 24일 유옥분 의장과 이영복 부의장이 의정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영복 부의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시의 일정에 맞추어 성급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 부의장은 강조했다. 이어 의정자유발언에 나선 유옥분 의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칭 ‘숭인지하차도’시설의 명칭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가칭 '숭인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인천과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유 의장은 지적했다. 유 의장은 대안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의장 박현주)는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개정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김국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수구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최근 드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행사 개최 등 드론 사업과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 재난․구조․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는 김영임 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보조견 출입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 인식 개선 교육과 표지 보급 등의 교육과 홍보 활성화가 주된 내용이다.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윤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됐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주요 사업 추진 시 청소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의견 및 건의 사항 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활동에 따른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정책개발연구회’가 24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동정책개발연구회는 정재호 의원을 회장으로 황규진, 반미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안건 발굴을 위해 남동구청 홍보실·미래전략과·총무과·사회보장과·환경보전과·도시재생과 등 행정 실무자 중심으로 정책협력단을 구성했다. 의원연구회는 매월 정해진 주제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정책은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시 조례 제·개정 및 5분 발언 등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호 대표의원은 “구민이 체감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표다”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이 3월24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함께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의장을 포함한 협의회 소속 시·군 의장들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현장에는 쌀 500kg 규모의 위문품도 전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함께 기원했다. 김승호 의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협의회 역시 경기 북부 지역이 힘을 모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북부권 시·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공동 현안 해결,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4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직 포기 청년, 월소득 1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노인 빈곤 등 현실을 거론하며 부자감세 경쟁을 벌이는 정부와 거대 양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와 복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OECD 통계를 인용해“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지난 2022년 18%로, OECD 31개국 중 28위인 데다 31개국 평균 32%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조세 제도와 정부의 이전소득 등 복지정책을 통해 얼마나 소득재분배가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지표”라며 “이 같은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수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의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3년간의 윤석열 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진단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며 “종부세,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대표의원 손진영)"가 3월 24일우리시의 숨은 예산을 찾기 위한 연구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을 초빙해 연구단체 의원들과 “중앙정부 예산이 익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다. 연구단체 대표인 손진영 의원은“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으로 우리시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다”면서,“이번 연구회를 통해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익산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숨은 예산 찾기 연구회"는 손진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총 4명(손진영, 이종현, 장경호, 조규대)으로 구성됐으며 3월 24일 1회차 세미나를 시작으로 4월 22일까지 총 5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서 연안부두역(가칭)이 제외된 것에 대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1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연안부두 연결 노선이 제외된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연안부두역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연안부두는 섬 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오는 유일한 연결 통로이며, 동시에 인천의 물류와 관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매일 수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이곳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연안부두에서 인천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객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연안부두의 하루 예상 통행 인원은 6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찾아 학부모총회에 참석,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 및 학교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학부모총회에서 이 위원장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용창 위원장은 “20년 전 장애아를 둔 한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을 들었다”며 “대한민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인천과 서구에서는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이 사는 곳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장애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교육청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특수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고,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장애학생들도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이 3월 19일 미추홀구의회를 방문한 김한철 신임 미추홀경찰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치안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과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한철 미추홀경찰서장, 미추홀구 정보관이 참석했다. 김한철 서장은 취임 인사와 함께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 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경애 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경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의회에서도 치안 강화와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와 주민 불편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서장은 강원 홍천 출신으로 경찰대학(9기)을 졸업하고, 고속도로순찰대·경찰청 교통운영과장·서울 구로경찰서장·인천청 경무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교통·경무 분야의 베테랑으로, 지난 3월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미추홀구의회와 미추홀경찰서는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탈취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증거 조사 절차가 부재해 침해를 입증할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정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 등이 전문가를 지정해 기술탈취 분쟁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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