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7일 신에너지 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의 상공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업 생산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해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 하고 태양광 발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의장집무실에서 알 누아이미 주한UAE대사를 만나 한-UAE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UAE는 중동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방국"이라며 "80년 수교 이래 건설,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교류가 있어 왔고, 특히 우리 기업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서 더욱 특별한 관계가 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연말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세에 대해 국제적으로 우려스러운 시각이 있으나, 국회는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해오고 있다"며 "식민지배, 분단, 전쟁, 독재, 외환위기 등 큰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국민의 위기 극복 DNA로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이 투자, 방산,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견고한 협력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UAE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및 방산 계약에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며,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석유, 가스를 넘어 청정수소의 생산, 태양광 등으로 확대돼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7일 국회사무처 여성노동자들에게 장미를 전달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정치적 평등권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역사와, 여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여러 여성의 업적을 기념하는 날로 '빵과 장미'는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한다. 우 의장은 청소, 참관해설, 식당, 방송·방호·시설·설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공무직 노동자들을 찾아 한명 한명에게 직접 장미를 전달하고 로텐더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성의 날의 대표적인 상징인 붉은 장미는 사랑과 열정,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과 평등,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다"며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이 되면 여성 시민들, 노동자들에게 장미꽃을 전달했었는데, 올해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장미꽃을 전하며 같은 국회 구성원으로 연대와 지지의 뜻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 한분 한분의 헌신이 국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이 곧 우리 사회의 노동권과 성평등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저도, 국회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6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해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고,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을 추가하고,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과정상 보호 및 특례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은 5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당 지방자치 30년, 자치분권 3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전국동시지방선거)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돌아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나아갈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자 민주당 인천지역 전·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김교흥 서구갑 국회의원, 허종식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모경종 서구병 국회의원, 조택상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 남영희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 박남춘 전 인천시장, 전·현직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핵심당원, 당직자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지방자치 기념영상 상영과 결의문 낭독, 박우섭 전 남구청장의 강연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의 분권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이기에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과거 30년을 토대로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여성기업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회는 여성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국회·정부 정책건의, 전국 상의 여성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해 창립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행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은 이제 상식인데, 구조적 저성장 속에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경제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여성기업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 기업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도 각종 애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대한상의는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경제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기업위원회도 여성 기업인의 시각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및 복직 여부를 심의하는‘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관리와 학생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교원의 긴급 분리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규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원의 건강을 모두 고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전문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대학생, 청년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비동의강간죄(형법 개정안), 성매매 알선, 광고 처벌 강화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 전문직 성범죄자 처벌 강화법(의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동의없으면 강간이라는 너무 당연한 명제가 지금 한국사회 여성들의 염원이 되고 있다”며 “왜 이런 법이 아직까지 없느냐고 묻는다. 22대 국회에서 꼭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에 비동의강간죄 입법 청원을 했던 당사자와 피해자들의 의견이 함께 발표됐으며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경험과 사례를 전하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일인지 보여주는 일들이다. 이제 국회는 이들의 소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형법상 강간죄 개정 법안이 발의된다. 성폭력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정각회 신춘법회와 조찬기도회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기원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회정각회를 찾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등과 함께 신춘법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물론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 같은, 공동체 유지의 최소기반을 둘러싼 충돌을 단순히 갈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만, 이런 문제에서도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과하고 격할 때가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승불교 유마경에 '중생이 병을 앓으면 보살도 병을 앓는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다"며 "국민이 병을 앓으면 정치도 병을 앓고 국민의 병이 나으면 정치도 병이 낫는다는 마음으로, 여야가 화합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가르침 아니겠나"고 되새겼다. 우 의장은 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회부터 불교의 '화쟁사상'과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조찬기도회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3·1운동은 비폭력과 민주주의, 통합의 정신을 갖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먼저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한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하도록 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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