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UN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에도 활발한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현황과 전망을 청취하고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양 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프랑스, 코트디부아르,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만난 우리 대표단은 비상 계엄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한국 국내 정세의 안정성을 설명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알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각국 의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대표단을 이끌고 뉴욕을 방문한 자비에 이아코벨리 (Xavier Iacovelli) 상원의원은 "프랑스는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의 상황과 국민들이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고, 코트디부아르 대표단장 원세베오 이노성 유테 (Wonsebeo Innocent Youte) 하원의원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에 감사함"을 표했다. 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8회 현장간담회 ‘내일을 위한 발걸음 : 청년 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주관했다. 지난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최근 4년동안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조사돼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 주된 활동으로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 역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확대돼 청년층의 고용시장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내란사태 이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경기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과들의 고용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일자리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허영 단장을 비롯해 정진욱, 박홍배, 김남희, 김윤, 염태영, 임미애 의원 등 민생경제회복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이하 "모휘니 대사")를 면담해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캐 포괄적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해 외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뵙게 돼 기쁘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해 모휘니 대사도 지난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출범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캐나다 측의 위로 메시지에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모휘니 대사는 한-캐 관계의 "Great Momentum"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양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휘니 대사는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 매일 일상생활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목도하고 있어 인상적"이며, "양국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석기 위원장은 "우리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캐나다 측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하다"며 "양국의 국내 상황은 양국이 이뤄낸 성과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지역 내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영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농·어촌유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 군·구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4조를 근거로 제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체험학습을 넘어 농·어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정책적 토대”라며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문화 격차 해소와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례 시행으로 도시와 농·어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운영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유기적인 정책 협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들이 장기적인 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15일 강진 연락사무소에서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을 개최하고, 강진군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차영수 전남도의원, 김보미·김창주· 노두섭·윤영남 강진군의원들과 국회 정책 보좌진 등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의 정책제안 반영과 애로사항 해결 요청으로 열기는 뜨거웠으며 아동·청소년 안전개선 및 학습·급식 질 개선, 병영면 전선지중화 및 버스노선 신설, 금강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대월천 배수시설 개선 통한 농경지 피해 해결 등 다양한 민원과 정책을 논의했다. ‘금주의 복덕방’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달 11일 고흥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지역민과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에 참석해주신 군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타협을 끌어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성곤 의원 주도의 해당 결의안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자의적으로 선별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윤석열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옥중에서도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8인 체제의 헌법재판 결과가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고, 헌재 결정을 불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의 비상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의 임명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정질서의 회복과 헌법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이 국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가 14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돌봄사회로의 대전환: 기본돌봄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은 특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이 특정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함께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기본돌봄’의 개념과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기본돌봄이란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으며,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책임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돌봄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돌봄 사회로의 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 시상식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진행됐다. 김근태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상으로, 이번 제9회 수상에는 우원식 의장이 본상, 전봉준투쟁단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주최하고,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재단)'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주관했으며, 방현석 선정위원장, 김선희·이동원·임미애 선정위원, 김근태재단 유은혜 이사장·인재근 명예이사장, 전년도 수상자 박정훈 대령,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고남석 더불어민주당인천시당위원장,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등이 함께 했으며, 20여명의 국회의원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한국해운조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연간 308만대의 차량과 약 1억 톤(t)의 화물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됐다.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 농수산물 등의 공급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으나,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로 부과되는 자동화물비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주민들과 하역사업자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도선료 및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요금 산정 과정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도서지역 주민협의체 및 이용자 단체가 의견수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만하역요금 조정 협의에는 선박 운항업자와 부두운영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도 직접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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