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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 "행동의 시간이 왔다.

국회는 불안정한 정치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정상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4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인내의 시간은 끝났으며, 이제는 행동의 시간이 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논거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 사실이 거론된다. 야당 측은 이들을 "내란 범죄 대행자"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중 8명만이 임명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사실상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국회 본회의를 상시 개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즉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는 불안정한 정치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정상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넘어, 앞으로의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내란 특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제안도 거론되며, 이번 4월이 절망의 세월이 아닌 희망과 재생의 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위기에서 앞장서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의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