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준 기자】 | 대법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해당" 고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