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준비한 이재관 국회의원이 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의원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 국회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김형동,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추경호, 윤상현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낚시업계·동호인·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낚시가 활성화되면 지역 관광과 경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며 “22대 국회들어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낚시인들의 염원이 담긴 낚시 3법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어 “농해수위 간사로서 낚시육성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낚시 동호인들과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마련을 위해 국민의힘에서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산불이 난 지역에도 낚시관광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낚시가 레저는 물론 관광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의 김오영 회장은 “21대에서 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일,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농축업, 수산업, 문화유산 등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경북 5개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977개소, 중소기업 91개소가 전소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3건으로,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청년미래센터와 함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30일 체결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역할을 맡게 된 아이들을 의미하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원하며, 인천시는 대상자 발굴 및 읍면동 전담팀을 통해 공적 자원을 연계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후원금과 사업 홍보, 사회복지관협회는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청년미래센터는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부터 만 24세 이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多)품 프로젝트’를 운영, 연간 1인당 1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족 돌봄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5월1일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직을 사퇴하며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전문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계양구 작전1동 차은진 동장, 은혜교회 허평석 목사는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김치 담그기 및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은혜교회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0포기의 김치를 담가,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매월 30박스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홀몸노인 3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김치를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허평석 은혜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누는 마음으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이번 김치 나눔이 홀몸노인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작전1동 차은진 동장은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김치는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김치 기부 활동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작전1동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문화 가정의 국내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다문화 가족 부모초청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개인적인 이유로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부모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가정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인천시 거주 24가정의 부모를 2주간 초청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 30가정을 대상으로 3주간 초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오는 5월 25일 자정까지로,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인천시 또는 경기도 주민으로 등록된 결혼 이주민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작성 언어는 한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태국어, 따갈로그어 중 선택 가능하다. 공사는 접수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개별 인터뷰를 거쳐 오는 6월말 경 지원대상 30가정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는 약 4개월 간의 준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0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 5000여 명이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의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 1000억원에서 4분기 135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3분기 641조 9000억원에서 4분기 640조원 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국립 인천대 박종태 총장이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9일 이임했다. 경상남도 거창이 고향인 박종태 총장은 1987년 연세대에서 공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한 후, 인천대 교수로 임용돼 전자공학 분야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사립이던 인천대를 시립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은 교직원들과 개혁을 이끌어 시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오늘날 국립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립대학으로 전환된 후에는 교무처장, 평의원회 의장, 법인 이사, 부총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인천대 제16대 총장에 취임한 박종태 총장은 4년간의 임기 동안 대학 운영 시스템 고도화하고 교양·전공 교육과정 전면 개편하는 등 미래형 교육혁신을 주도했다. 특히, 융합자유전공대학 신설, 연구예산 70% 증액, Sure Lab 도입 등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천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다졌다. 아울러 국비 출연금 30% 증액과 산학협력단 예산 80% 증가 등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임사에